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9 (Use and Profit of Seized Movables)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8, movables that are difficult to transport may be kept by the delinquent or a third party. In such cases, it shall be made clear that they are seized property by sealing or other method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had movables seized under paragraph (1) kept by the delinquent or a third party entitled to use or derive profit from them, the head may permit use or profit from the movables if it is recognized that it does not hinder collection of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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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