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설정)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7 (Appointment of Witnesses)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1) When conducting a search or inspection under Article 35 or 36, a tax official shall have the person subject to the search or inspection and his or her family member, cohabitant, clerk, or other employee attend as a witness.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re is no witness or the witness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to attend, two or more adults, or a public official of another local government or a police officer, shall attend as 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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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