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2 (Demand for Payment and Final Notic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taxpayer (excluding a secondarily liable taxpayer) has not paid local taxes in full by the payment deadlin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give notice of a written demand for payment within 50 days from the day after the payment deadlin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collecting local taxes under Article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 a secondarily liable taxpayer has not paid the delinquent amount in full by the payment deadlin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ssue a final notice of payment within 10 days after the payment deadline, except when collecting under Article 22 (1).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3) When issuing a written demand for payment or final notice of payment, the payment deadline shall b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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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