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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3절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2 (Demand for Payment and Final Notic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econdarily세컨데r럴리 liable라이어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5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ollecting컬렉팅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econdarily세컨데r럴리 liable라이어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cept익셉트 when웬 collecting컬렉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r오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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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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