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Where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r the local tax-related Acts under Article 2 (1) 4 of that Act (excluding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tax-related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on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those Acts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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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