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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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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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