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2 (Collection before the Payment Period)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risen어^r리즌 and앤드 collect컬렉트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1.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gun비건 due두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has해즈 begun비건 or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begun;비건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ecks첵스 Act;액트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8.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ose어^r로우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 To투 collect컬렉트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given,기^v븐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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