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nominee나머니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clan클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y-by-transfer시큐^r러티-바이-트^r랜스^f퍼 holder,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8>

(2) Article아터클 2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어 security-by-transfer시큐^r러티-바이-트^r랜스^f퍼 holder,호울더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8>

(3) Even이^v븐 where,웨어 after애^f프터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to투 a어 security-by-transfer시큐^r러티-바이-트^r랜스^f퍼 holder호울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fault디^f폴트 or오 other어^ð더 than^ð댄 repayment^r리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ssing패싱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sale),^r리세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