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5 (Notice of Payment to Secondarily Liable Taxpayer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collect a taxpayer's amounts owed to the local government from a secondarily liable taxpayer (including a guarantor; the same applies below) under Articles 45 through 48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 head shall give notice to the secondarily liable taxpayer by a payment notice stating the taxable year, tax item, tax amount and the basis for its calculation, payment deadline, and place of payment of the amounts owed to the local government to be collected, the amount to be collected from the secondarily liable taxpayer and the basis for its calcul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 such cases, the taxpayer shall be notified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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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