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3 (Time of Issuing Tax Notices)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tax택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fixed:^f픽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when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3. Where웨어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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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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