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2.1.28, 2023.1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arose어^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suspended서스펜디드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s)어마운츠 are아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elinquents'딜링퀀츠 names네임즈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nd앤드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name네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9>

(4)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5)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name네임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p업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number넘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delinquents딜링퀀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