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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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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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5) A어 delinquent딜링퀀트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linquency.딜링퀀시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ho후 has해즈 been빈 tried트^r라이드 for^f포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s페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uring두^r링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ended.엔디드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7)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nding엔딩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custodial커스토우디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