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1-2 (Handling Where There Are Delinquent Amounts i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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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 Where웨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2. Where웨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are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on안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sis:베이시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total토우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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