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3 (Deposit of Distribution Mone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or오 an앤 uncertain언서튼 time타임 limit;리밋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that^ð댓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creditor;크^r레더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regarding^r리가딩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2;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uld쿠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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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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