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2-2 (Deemed Withdrawal of Objections to Distribution Statements)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Where there is a portion of the distribution statement not finalized due to an objection under Article 102 (3) 1 (b), if the delinquent, etc. who raised the objection does not submit, within one week from the distribution date, documents proving that a request for adjudication, etc. has been made regarding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preparation of the distribution statement, the objection is deemed withdraw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