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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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lso올소 for^f포 a어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who후 did디드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3) When웬 raising^r레이징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sert어섯 only온리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asserted어서티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