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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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