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