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2 (Notice of Submission of Explanatory Materials and Application for Statement of Opinions Regarding Confinement of High-Amount and Habitual Delinquents)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Notice of submission of explanatory materials and application for statement of opinions under Article 19-2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7-2: Provided,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termine otherwise than Form No. 7-2 where he or she deems necessary.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2) Explanatory materials submitted upon receipt of the notice under Article 19-2 (1) of the Decree shall be submitted in Form No. 7-3.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3) An application for statement of opinions upon receipt of the notice under Article 19-2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7-4.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4)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of the local tax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Article 19-2 (2)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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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