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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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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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