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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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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2 (Notice of Submission of Explanatory Materials and Application for Statement of Opinions Regarding Confinement of High-Amount and Habitual Delinquents)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7-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Formf폼 No.노우 7-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2)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Formf폼 No.노우 7-3.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7-4.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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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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