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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4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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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3 (2), (3), and앤드 (9), Article아터클 14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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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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