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4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 As a rule,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Article 97 of the Act shall be based on the data determined or corrected under the Income Tax Act by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r the commissioner of the competent regional tax office, on the final return of the tax base and its attached documents, or on an on-site investigation.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In the proviso to Article 97 (3) of the Act,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ny of the ca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3) Where the amount of income is estimated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97 (3) of the Act, the methods prescribed in Article 143 (2), (3), and (9), Article 144, and Article 145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ha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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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