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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0 (Preliminary Return and Payment of Gains from the Sale of Land, etc. by Real Estate Traders)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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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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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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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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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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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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