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통보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6 (Matters to Be Notified)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a)어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b)비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c)시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produced;프^r러두스트

라. 연간 생산규모

(d)디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capacity;커패서티

마. 영업개시일

(e)이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f)에^f프 Lot랏 numbers넘버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use;유스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g)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nly온리 for^f포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permit);퍼밋

아. 그 밖의 참고사항

(h)에이치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a)어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nly온리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b)비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decedent,데시던트 or오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c)시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d)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a)어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b)비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다. 허가취소일

(c)시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라. 허가취소 사유

(d)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마. 그 밖의 참고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a)어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b)비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c)시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imported;임포티드

라. 제조(공급)업체명

(d)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upplier);서플라이어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e)이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nly온리 for^f포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바. 그 밖의 참고사항

(f)에^f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a)어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b)비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다. 등록취소일

(c)시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라. 등록취소 사유

(d)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a)어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b)비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c)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d)디 Reasons^r리즌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마. 그 밖의 참고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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