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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4장 레저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안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7 (Allocation Standards)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When웬 theð더 leisure레저 tax택스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1. Theð더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directly더r렉틀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cetracks,r레이스트r랙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2. Theð더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at앳 an앤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t앳 50/100 each이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and앤드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오f피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img>

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0/100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50/100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falls,f폴즈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 A어 x엑스 B비 A:어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50/100 B:비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in인 each이치 Si/Gun/Gu시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a어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tax택스 at앳 theð더 ratesr레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a)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at앳 an앤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오f피스 80/100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and앤드 20/10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오f피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b)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0/100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20/100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d베이스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falls,f폴즈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표·그림: 원문 참고]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 A어 x엑스 B비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A:어 Tax택스 on안 winning위닝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horse-race호스-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한 세액 x 100분의 20 │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20/10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B:비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Si/Gun/Gu시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in인 each이치 Si/Gun/Gu시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 └─────────────────┘ │

└─────────────────────────┘

</img>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 In인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acetrack,r레이스트r랙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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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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