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1)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data데이타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images이머지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hip,쉽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check첵 the^ð더 ship's쉽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30, 2021.1.5, 2021.12.31>

(4)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stamp스탬프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eal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heck첵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ffix애^f픽스 a어 receipt^r리싯 stamp스탬프 and앤드 give기^v브 it잇 a어 receipt^r리싯 number,넘버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it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sending센딩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be비 sent센트 quarterly쿼털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at^ð댓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can캔 check첵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디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nd센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check첵 whether웨^ð더 any에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has해즈 been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omitted.오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