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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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data데이타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