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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1 (Scope of Farmland)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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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paddy패디 field,f필드 dry드r라이 field,f필드 or오 orchard오처드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or오 growing그r로우잉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farmf팜 huts,헛츠 compost캄포스트 sheds,셰즈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ponds,판즈 marshes,마쉬즈 farmf팜 roads,r로우즈 waterways,워터웨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ing;f파밍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2.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paddy패디 field,f필드 dry드r라이 field,f필드 orchard,오처드 or오 ranchr랜치 land랜드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theirð데어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feedf피드 fields.f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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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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