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valued^v밸류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하 이 장에서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cognized난-^r레커그나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the^ð더 faulty^f폴티 appraisal어프^r레이즐 was워즈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on-recognized난-^r레커그나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5) Before비^f포 holding호울딩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ear히어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⑥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non-recognized난-^r레커그나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on-recognized난-^r레커그나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