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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4 (Payment, etc. by Special Collection Agents)

①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4.3.26>

(1)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remitr리밋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end센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apportion어포션 to투 each이치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ing프r라세싱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remittedr리미티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itself,잇셀f프 pay페이 theð디 apportioned어포션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to인투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each이치 Si/Gun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Si/Gun시 of어v브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ing프r라세싱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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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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