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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0.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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