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9-2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for Analysis of Real Estate Tax Data, Notification of Data, etc.)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1.2.17, 2025.11.25>

(1)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ax택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33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1.2.17>

(2) The^ð더 tax택스 data데이타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portions포션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2. Calculation캘큘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3.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4.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6)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5.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namely네임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4),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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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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