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2 (Classification of Housing)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In the case of a multi-household house under subparagraph 1 (c)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ach separated part that one household can use independently shall be deemed one unit of housing. In such cases, the area of its appurtenant land divided according to the ratio of building areas shall be deemed the appurtenant land of each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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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