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1 (Scope of Land, etc.)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23.12.29>
The term "land, buildings, or hous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112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those lis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1. Land: Of land subject to property tax under Chapter IX of the Act, land other than dry fields, paddy fields, orchards, pasture land, and forest land, and all land in urban development zones implemented by the replotting method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ct for which the disposition of replotting has been publicly announced (including land to which the replotting method applies in urban development zones implemented by a mixed method);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2. Buildings: Buildings subject to property tax under Chapter IX of the Act;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3. Housing: Housing subject to property tax under Chapter IX of the Act. However, i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is applies only to luxury housing under Article 13 (5) 3 of the Act (determin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value as of the tax bas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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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