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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1 (Scope of Land, etc.)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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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1. Land:랜드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IXr로우먼나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orchards,오처즈 pasture패스처 land,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all올 land랜드 in인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mixed믹스트 method);메θ써드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IXr로우먼나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3. Housing:하우징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IXr로우먼나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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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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