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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1 (Profit and Loss Sharing Ratio)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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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1. Forf포 partners파트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2. Forf포 partners파트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18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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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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