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15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5.28, 2015.7.24, 2018.12.24, 2021.12.28>

(1)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nd앤드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not낫 itself잇셀^f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in인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r오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민법」에 따른 조합

1.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2.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an앤 anonymous어나너머스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onymous어나너머스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3.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t낫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that^ð댓 mainly메인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5.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5. A어 foreign^f포^r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23.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artner파트너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in인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that^ð댓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in인 their^ð데어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신설 2023.12.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that,^ð댓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both보우^θ스 a어 partner파트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in인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shall섈 be비 called콜드 an앤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as애즈 a어 partner파트너 (meaning미닝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called콜드 a어 "lower-tier로워-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④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o투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each이치 tax택스 law.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