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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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3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3)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ttribution,애트^r리뷰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92-2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wo투 or오 more모 items아이텀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03-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