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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16 (Notific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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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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