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16 (Notific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notifies the tax base and tax amount under Article 103-25 (4) of the Act, the head shall attach a statement of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to the tax payment notice, and where there is no amount constituting the tax base for a business year or no tax payable, the head shall give notice of the details of th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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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