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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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