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i/Do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0>

(2)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jointly조인틀리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0>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6.2.10>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i/Do시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where웨어 mutual뮤추얼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i/Do시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