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10>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2.10>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⑤ 삭제 <2026.2.10>

(5) Deleted.딜리티드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