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from^f프^r럼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2) To투 select설렉트 outstanding아웃스탠딩 talent탤런트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medicine,메더슨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dentistry,덴티스트^r리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pharmacy,^f파머시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nursing,너싱 etc.,엣세터^r러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students.스투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lect설렉트 students스투던츠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among어멍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To투 select설렉트 outstanding아웃스탠딩 talent탤런트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law로 schools,스쿨즈 medical메더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dental덴틀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students.스투던츠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4) When웬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cluding익스클루딩 law로 schools),스쿨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