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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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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장 총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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