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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Regulations on the Authorized Number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i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Schools of Each Level, Article 2 (Authorized Number)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2026.6.23>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directly더r렉틀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2.27>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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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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