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3 (Types and Sources of Grants)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1) Grants그^r랜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gives기^v브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ants")그^r랜츠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2)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grants그^r랜츠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1. 2,079/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earmarked이어마크트 taxes,택시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4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ax택스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for^f포 Higher하이어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3)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97/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is이즈 3/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emand디맨드 in인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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