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정의)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Standard financial demand" means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6 for the financial demand for local education and the operation of its administration.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Standard financial revenue" means the amount under Article 7 of all financial revenue relating to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physical education, and other learning and a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ucation and learning").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3. "Unit of measurement" means a unit for establishing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by sector and measuring the quantity of each sector.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4. "Unit cost" means the amount per unit of each unit of measurement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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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