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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정의)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all올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ology,텍날러지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learning러닝 and앤드 arts아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earning").러닝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3.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means민즈 a어 unit유닛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sector섹터 and앤드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ach이치 sector.섹터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4. "Unit유닛 cost"카스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of어v브 each이치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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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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