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교부금의 보고)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12 (Reporting on Grants)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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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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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llocation앨러케이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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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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