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having the State grant all or part of the financial resource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ir affiliated agenci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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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